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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만화에 교복 [ 아청법 ] 처벌
유라리쿠오 | L:49/A:92
1,577/3,590
LV179 | Exp.43% | 경험치획득안내[필독]
추천 11 | 조회 11,820 | 작성일 2020-06-17 21:43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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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 ( 아청법 ) 로 기소된 A씨에게 

 

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. A씨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성인 만화를 번역해 온라인에 유포했기 

 

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 

 

 

이에 대해 피고 A씨는 "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 " 고 주장했지만, 

 

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.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인 '아청법 개정안' 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 

 

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

 

에 처한다라고 하며 실형이 적용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. 강화되는 형량에 만화 &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의 반발의 목소리도 

 

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. 

 

원문출처 : 네이버 중앙일보 뉴스 

개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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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
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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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:29/A:585]
FinalPhase
아다 성범죄자 탄생 ㅋㅋㅋㅋㅋㅋ

납득할테니까 실제 성범죄자 처벌수위좀 올려라 ㅡㅡ

교복입은 망가랑 성범죄자랑 처벌 비슷하겠네
 2020-06-18 00:09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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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크시럽
납득같은소리하고있네 ㅋ
 2020-06-19 13:31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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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:3/A:362]
HoNey
안되는게 너무 많다
 2020-06-18 00:09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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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kiyamaRinko
이제 투러브같은거 보면 가는각 뜬거임
절래절래
 2020-06-18 00:12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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냐인
응 180석~~ 너네가 뽑았어~~~
 2020-06-18 00:13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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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:9/A:44]
26fe
180석의 힘!
 2020-06-18 00:18:17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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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:30/A:38]
만이향
별걸다 지 랄 이넹
 2020-06-18 00:20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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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:59/A:321]
후부키
중국몽 함께 하고 있네요
 2020-06-18 00:20:21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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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:7/A:76]
배품의영령
실화냐?
 2020-06-18 00:26:14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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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[L:3/A:99]
하카제
2D 인권까지 챙겨주는 레전드 국가 ㄷㄷ
 2020-06-18 00:31:45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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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진실의눈
이렇게 억압해서 성범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으면 이해 하겠는데 그건 또 아님 ㅋㅋㅋ
 2020-06-18 00:34:35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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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[L:43/A:226]
쿄우카
짤줍해갑니다
 2020-06-18 00:55:13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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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[L:14/A:271]
금딸기씨앗
애들 지키라고 만든 법으로 만화 캐릭터 지키고 있네
 2020-06-18 00:57:31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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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가만보자
지들이 일은 똑바로 안하면서 법만 강화하고 앉아있네. 뭐 언제 법이 없어서 성범죄자 처벌을 그따위로 했냐?
 2020-06-18 01:29:08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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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[L:47/A:447]
피스하메
나라가 미쳐돌아간다
 2020-06-18 01:31:22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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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[L:33/A:602]
국카스텐
피해자 없는 성착취 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!! K-성착취!!
 2020-06-18 01:32:30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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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[L:40/A:673]
아리가론
이러다 창작물에서 사람 죽이는 장면 그리면 살인죄 되겠네...
 2020-06-18 01:32:41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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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[L:33/A:233]
타인티
기준이 애매한데
 2020-06-18 01:49:29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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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[L:32/A:861]
니트로리
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잘들 경험하고 있지요 훠훠훠
 2020-06-18 02:10:23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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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[L:48/A:459]
메시아
미쳤네
 2020-06-18 02:16:59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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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]
단발은정의
달달하네 정말 ㅅㅂ..
 2020-06-18 02:47:29
추천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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